이 단원은 사회사상 가운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함께 다룹니다. 자본주의가 상업, 산업, 수정, 신자유주의로 모습을 바꿔 온 과정과 이에 맞선 사회주의의 문제 제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민 참여로 보느냐 선거 절차로 보느냐의 차이가 중심입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입장별 주장을 구별하는지, 용어를 정확히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사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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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한 장에 묶은 시험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상업, 산업, 수정, 신자유주의로 바뀌어 온 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민 참여로 보느냐 선거 절차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문제 곳곳에 섞여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단원은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다가 문제로 만나면 헷갈립니다.
20문항은 책을 덮고 혼자 풀어 보세요. 채점은 그다음입니다. 틀린 번호에만 표시하고, 그 번호가 가리키는 대목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은 뒤 한두 문장으로 직접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막히는 자리가 다시 볼 자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상업, 산업, 수정, 신자유주의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상업 단계는 해외 무역과 중상주의, 산업 단계는 공장제 기계 공업과 자유방임, 수정 단계는 시장의 한계를 인정한 정부 개입,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방임의 국가관은 야경국가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는 이 흐름과 반대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착취와 계급 대립을 낳는다고 보고 공동 소유를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근로 의욕 저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관료 권한 확대, 분산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계획으로 모입니다. 민주주의는 직접 참여를 넓히려는 입장과 경쟁적 선거 절차로 보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위 사례의 제도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시는 매년 예산의 일부를 시민이 직접 쓰임새를 정하도록 한다. 시민은 공원 조성, 통학로 정비 등 사업을 제안하고, 공개 설명회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검토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는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하던 주민들의 ① 대표자를 선출한 뒤에는 정책 결정을 전적으로 대표에게 맡기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②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③ 소수 엘리트 집단 사이의 경쟁을 통해 정치적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④ 시민 참여는 비효율적이므로 전문 관료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정답 · ②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다. 이는 선거 이후 대표에게 결정을 맡기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나
A가 추구할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생산물의 가치 중 일부는 자본가가 가져간다고 본다. 이러한 착취와 계급 대립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비롯되므로, 생산 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착취와 계급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해 착취와 계급 대립을 극복한 사회 ②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 가치로 보고 국가의 역할을 치안·국방에 한정한 사회 ③ 시장 가격에 따른 분배를 이상으로 삼고 계급 대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④ 능력에 따른 분배를 절대시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배제한 사회정답 · 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해 착취와 계급 대립을 극복한 사회 — A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착취와 계급 대립의 근원이라고 보고,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사회주의 입장이다. ②는 자유방임주의, ③과 ④는 시장 분배와 사유 재산을 강조하는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적 소유 아래에서는 생산 수단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의 노동 성과를 가져가므로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을: 생산 수단을 공유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소수의 계획 기관이 정하면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와 선호를 반영하기 어렵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④ ㄷ, ㄹ정답 · ③ ㄱ, ㄴ — 을은 분산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계획과 권력 집중에 따른 자유 위축을 문제 삼으므로 ㄱ, ㄴ이 을의 비판에 해당한다. ㄷ, ㄹ은 을의 주장과 무관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이다.
C국의 사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회주의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C국은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량을 중앙에서 배정하였다. 초기에는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었으나, 이후 노동자의 성과와 보수가 연계되지 않아 근로 의욕이 떨어졌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은 부족한 반면 불필요한 상품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계획을 집행하는 관료 조직의 권한은 갈수록 커졌다. 〈보기〉 ㄱ. 노력과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정답 · ④ ㄱ, ㄴ, ㄹ — 사례의 근로 의욕 저하는 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ㄴ, 관료 조직의 권한 확대는 ㄹ에 각각 대응한다. ㄷ은 시장 경쟁이 사라진 국유화 상황과 맞지 않는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단원에서 헷갈리는 곳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용어는 정부 개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로 갈립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민영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개입을 대폭 늘린다고 설명한 보기는 틀립니다.
사회주의 비판의 짝짓기 근로 의욕 저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관료 권한 확대는 제시문 속 현상과 하나씩 연결해야 합니다. 국유화로 경쟁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쟁의 효과를 말하는 보기는 걸러야 합니다.
참여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시민이 제안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쪽입니다. 선거 경쟁과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보는 입장은 시민이 일상 정책을 직접 정하지 않아도 민주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집에서는 이렇게
먼저 자본주의의 네 단계를 시기순으로 한 줄씩 적어 시대와 특징을 짝지어 두십시오. 하루에 한 단계씩 나누어 익히면 충분합니다. 야경국가,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처럼 직접 써야 하는 용어는 소리 내어 쓰며 외우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갑과 을이 맞서는 제시문 문항으로 넘어가 각자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사회주의와 그 비판, 참여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로 비교한 뒤 보기 ㄱ~ㄹ이 어느 입장의 진술인지 하나씩 표시하며 읽으면 오답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