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맡는 심판을 다룹니다. 법의 취지를 읽고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평화 통일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 있는지 가려내는 문항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구제받는지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아래 20문항으로 원리의 이름과 심판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 헌법과 국가 기관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평화 통일. 이 단원 문항은 법의 취지를 읽고 이 중 무엇이 드러났는지 가려내게 합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구제받는지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지문을 소리 내어 한 번 읽고, 그렇게 고른 까닭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게 하십시오. 보기만 훑어 번호를 찍고 넘어가면 같은 자리에서 또 멈춥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아깝게 봅니다.
채점한 뒤에는 틀린 번호에 동그라미만 치고, 해설은 바로 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풀고 싶으시면 학습지 만들기를 쓰셔도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위 글의 ( A )에 들어갈 헌법 원리를 쓰시오. ○○법은 남북 간 왕래와 교류·협력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오랜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는 헌법이 정한 ( A )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정답 · 평화 통일 — 헌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다. 지문의 법은 평화적 방법의 통일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평화 통일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위 글의 기본권 A, B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ㄴ.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성격을 지닌다. ㄷ. A는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ㄹ. B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가) 특정 신분의 피해자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막은 조항과, (나) 근로자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조항을 각각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가)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A, (나)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B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④ ㄷ, ㄹ정답 · ③ ㄱ, ㄴ — A는 국가 배상 청구권으로 청구권에 속하며,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B는 평등권으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자 이념이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가), (나) 심판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ㄱ. (가)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한다. ㄴ. (나)는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ㄷ. (나)의 심판 대상은 검사의 처분이다. ㄹ. (가)의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가) 갑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을은 재판 중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요청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정답 · ① ㄱ, ㄴ — (가)는 헌법 소원 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고, (나)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시작된다. (나)의 대상은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법률이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가), (나) 조항에서 침해된 기본권 A, B와 그 성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갑국의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능력과 무관한 거주 기간을 이유로 응시를 막았다. 이는 기본권 A를 침해한다. (나) 갑국의 「공무 책임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사고 후 1개월 이내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 ① A: 공무담임권 -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참정권, B: 국가배상청구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청구권 ② A: 선거권 -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참정권, B: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 ③ A: 공무담임권 -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 B: 형사보상청구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청구권 ④ A: 직업의 자유 - 경제적 자유권, B: 청원권 -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정답 · ① A: 공무담임권 -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참정권, B: 국가배상청구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청구권 —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제한한 (가)는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공무담임권은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한 (나)는 국가배상청구권 침해이며, 이는 기본권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헌법과 국가 기관, 무엇을 배우나
문항 표본에는 법의 취지를 읽고 어떤 헌법 원리인지 가려내는 유형이 나옵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국민 주권, 입법·행정·사법으로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권력 분립,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한 내용은 평화 통일의 원리와 이어집니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념적 기초로 삼으며, 이는 행복 추구권과 함께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 직업의 자유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자유권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이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헌법과 국가 기관에서 헷갈리는 곳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처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재판 중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제청합니다. 대상이 처분인지 법률인지로 가릅니다.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주체는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항고할 수 없고 직접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헌법 소원은 기본권 구제의 최후 수단이어서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헌법과 국가 기관, 집에서는 이렇게
먼저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평화 통일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하루 15분 정도를 쓰십시오. 법의 취지 글에서 국민에게서 나온다, 나누어 맡긴다, 법률에 근거한다 같은 표현에 밑줄을 치며 어느 원리인지 연결하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며칠은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을 표로 비교하십시오. 누가 청구하고 누가 제청하는지, 대상이 처분인지 법률인지를 칸으로 나눕니다.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청구권·사회권·참정권으로 나누어 두고, ㄱㄴㄷㄹ 보기는 문장마다 따로 맞고 틀림을 판정한 뒤 아래 문항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