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국가 사이의 분쟁이 왜 생기는지, 조약과 외교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는지를 우리나라의 처지와 함께 다룹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는 비준과 조약의 효력, 외교관의 특권, 국가 영역, 분쟁 해결 방식, 공적 개발 원조 비율 계산까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제 문제와 우리나라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을 하는 사람이라 정치와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시험지 한 장을 어떻게 쓰면 머리에 남는지는 압니다.
비준과 조약의 효력, 외교관의 특권, 분쟁 해결 방식. 이런 용어는 이름만 외워 두면 보기가 조금 바뀌는 순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채점이 끝난 뒤에 아이에게 한 문항을 골라 "왜 이게 답이야" 하고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말이 막히는 자리가 아직 덜 익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설명을 대신 해 주지 마시고, 아이가 자기 말로 끝까지 하게 두세요.
종이로 풀 때는 아래 시험지를, 화면에서 바로 풀고 싶으면 위의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국제 문제와 우리나라, 무엇을 배우나
이 단원은 분쟁의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자원, 경계 설정, 민족 문제, 종교 같은 요인이 나뉘고, 이어서 국가들이 약속을 맺는 방식인 조약이 나옵니다. 서명 뒤에 비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가 더해지는 구조를 함께 봅니다.
조약을 맺은 뒤에는 이행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당사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 규범을 어기거나 무력을 쓰는 국가에 경제 제재 같은 외교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분쟁은 조정, 중재, 국제 사법 재판소 등으로 풀며, 외교관의 면제와 국가 영역의 규칙, 개발 원조 계산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국제 문제와 우리나라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단답
선다
short
choice
국제 문제와 우리나라에서 헷갈리는 곳
지문에 적힌 조건만 근거로 분쟁 요인 문항에서는 지문에 적힌 내용만 근거가 됩니다. 두 나라가 종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쓰여 있으면 종교 갈등은 요인에서 빼야 합니다.
제3자 분쟁 해결 방식의 구분 조정은 해결안을 내지만 구속하지 않고, 사실 심사는 사실만 밝히며, 중개는 교섭에 참여하고, 중재는 판정에 구속됩니다. 구속력과 해결안 제시 여부로 가르십시오.
재판소와 외교 특권의 예외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만 당사자가 되고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심입니다. 외교관 면제는 파견국이 포기할 수 있고, 공관은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글의 갑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간 환경 단체 갑 협회는 여러 나라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이 단체는 정부의 위탁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양 오염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오염 방지 협약을 만들 것을 촉구해 왔다. 갑 협회는 어느 나라 정부도 대표하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①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서 국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②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조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③ 고유한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외교권을 행사하는 주권 국가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공식 기관이다.정답 · ①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서 국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갑 협회는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나라의 시민이 참여해 활동하므로 국제 비정부 기구(NGO)에 해당한다. NGO는 조약 체결권이 없고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며, 여론 형성과 정부·국제기구에 대한 정책 촉구로 국
위 사례에서 병국 출신 전문가 위원회가 수행한 것과 같이, 제3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되 당사국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는 분쟁 해결 방식을 쓰시오. 갑국과 을국은 국경 지대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둘러싸고 갈등하였다. 양국의 요청에 따라 병국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양국에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양국이 각자 결정할 수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 조정 — 위원회 같은 제3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 방식은 조정이다. 사실 심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그치고 해결안은 제시하지 않으며, 중개는 제3자가 교섭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상의 국제기구 M의 총회 의석은 지역 블록별로 배분되어 있다. 블록 갑은 34석, 블록 을은 28석, 블록 병은 22석, 블록 정은 16석으로 모두 100석이며, 각 의석은 한 표를 행사한다. M의 총회는 중요 안건을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석이 투표에 참여하고 기권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갑과 을만 찬성해도 중요 안건은 가결된다. ② 갑, 병, 정이 찬성하면 중요 안건은 가결된다. ③ 을, 병, 정이 찬성하면 중요 안건은 가결된다. ④ 정 블록이 단독으로 반대하면 중요 안건은 반드시 부결된다.정답 · ② 갑, 병, 정이 찬성하면 중요 안건은 가결된다. — 3분의 2 이상은 100석 중 67석 이상이다. 갑·병·정은 34+22+16=72석으로 가결되며, 갑·을은 62석, 을·병·정은 66석으로 부족하다. 정이 단독으로 반대해도 찬성이 최대 84석이므로 부결이 확정되지
외교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갑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A가 을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을국 시민을 다치게 하였다. 을국 경찰은 A를 형사 입건하려 하였으나 갑국은 A가 외교관임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한편 을국 경찰은 수사를 위해 갑국 대사관 건물 내부에 진입하려 하였다. 〈보기〉 ㄱ. 을국은 A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정답 · ② ㄱ, ㄷ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되고, 외교 공관은 접수국이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도록 불가침이 보장된다. 다만 면제는 파견국이 포기할 수 있고, 접수국은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ㄴ,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국제 문제와 우리나라, 집에서는 이렇게
먼저 분쟁 요인과 조약의 흐름을 서명, 국회 동의(중요한 조약), 비준, 공포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 순으로 한 줄씩 써 보십시오. 하루에 한 주제씩만 짧게 정리하되, 용어를 설명 없이 말로 풀 수 있는지 소리 내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분쟁 해결 방식과 외교관 특권, 영해·공해·영공·배타적 경제 수역을 표로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은 나라별 비율을 평균하지 말고 합계끼리 나눈다는 순서를 손으로 계산해 익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