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일터에서 근로자가 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다룹니다. 해고를 둘러싼 절차와 구제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헌법상 권리가 중심입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에는 객관식과 단답형이 함께 있고, 해고 통지와 예고, 구제 기관과 신청 기간, 노동 3권의 구분,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정확히 가려내는지 살펴봅니다.
📝 사회 생활과 법: 근로자의 권리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단원의 법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면 남는지만 말씀드립니다.
해고 통지와 예고, 구제 기관과 신청 기간, 노동 3권은 용어가 줄줄이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로 만나면 손이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니 해설부터 펼치지 말고 20문항을 먼저 끝까지 풀게 하십시오. 막히면 그 자리에서 답을 알려 주고 싶겠지만, 참고 기다려 주시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디까지 아는지가 시험지에 그대로 남습니다.
채점한 뒤에는 틀린 번호만 해설을 읽고 다시 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번호는 잊어버릴 만한 때에 한 번 더 꺼내 보시면 됩니다. 풀이는 화면에서 풀고 채점하기로 해도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사회 생활과 법: 근로자의 권리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
단답
근로자의 권리, 해고와 노동 3권
이 단원은 해고와 노동 3권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해고 쪽에서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와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 임금 지급이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함께 나옵니다.
절차를 어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어, 구제 경로가 따로 존재합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협상하고, 쟁의에 나서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② 소정 근로 시간과 휴일 ③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④ 근로자의 가족 관계와 종교정답 · ④ 근로자의 가족 관계와 종교 — 근로 계약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이 명시 대상이다. 근로자의 가족 관계나 종교는 근로 조건이 아니므로 명시 사항이 아니다.
다음 사례에서 근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은 병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며, 정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정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조항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정이 자유롭게 동의하였으므로 계약 전체가 그대로 유효하다 ③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정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정 기준 미달 조항도 효력을 가지나 사용자는 과태료를 낸다정답 ·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회사에서 해고된 을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을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① (가)에서 을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④ (가)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금전 보상만 명할 수 있고 원직 복직은 명할 수 없다.정답 · ③ (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 부당 해고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행정 소송의 순서로 이어지며 (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구제 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구제 명령에는 원직 복직도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쟁의 행위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상의 네 사업장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사업장별 결과(조합원 수 / 투표 참가자 수 / 찬성자 수)는 다음과 같다. A: 200명 / 180명 / 110명, B: 150명 / 120명 / 80명, C: 300명 / 250명 / 140명, D: 100명 / 95명 / 45명. 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A, B이다 ②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A, B, C이다 ③ C는 투표 참가자의 절반을 넘게 찬성하였으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D는 투표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 찬성하였으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 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A, B이다 —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A는 101명, B는 76명, C는 151명, D는 51명 이상이어야 한다. 찬성자 수는 A 110명, B 80명으로 기준을 넘지만 C 140명, D 45명은 넘지 못한다. 따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서 헷갈리는 곳
서면 통지와 구두 통지 말로만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서면을 요구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이 규정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 경로와 신청 기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대법원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먼저입니다. 신청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며, 법원 소송은 이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노동 3권의 이름 구분 조합 결성은 단결권, 사용자와의 협상은 단체교섭권, 파업은 단체행동권입니다. 문제 속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 이름을 붙여야 하며, 조합에 가입해도 근로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공부는 이 순서로
먼저 해고 절차를 시간 순서로 한 줄씩 적어 봅니다. 통지 방식, 30일 전 예고나 통상 임금 30일분, 구제 신청 3개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노동 3권을 권리 이름과 행동의 짝으로 익힙니다. 결성은 단결권, 협상은 단체교섭권, 파업은 단체행동권으로 짝지은 뒤, 문제에 나온 행동을 이 짝에 대 보는 연습을 합니다. 계산 문항은 하루 통상 임금에 30을 곱하는 식까지 직접 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