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정치와 법 「개인 생활과 법: 계약과 불법 행위」 단원은 개인끼리 맺는 거래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를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는 부분입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취소, 이중 매매, 불법 행위의 성립과 손해 배상,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구분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 생활과 법: 계약과 불법 행위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법 단원은 용어 뜻만 외워 두면 문제에서 금방 흔들린다고 저는 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취소, 이중 매매, 불법 행위의 성립과 손해 배상은 모두 누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점이 끝나면 해설을 눈으로만 훑지 마시고 소리 내어 읽게 하세요. 읽다가 발음이 걸리거나 문장이 낯선 곳이 있으면 그 번호 옆에 표시해 둡니다. 그 표시가 이 시험지에서 가장 쓸모 있는 기록입니다.
한 장을 마쳤다면 단원 세 덩어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줄씩 말로 정리해 보게 하십시오. 화면에서 바로 풀어 보고 싶을 때는 학습지 만들기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 17세인 갑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자 을과 중고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계약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부모는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한편 노트북 가격은 갑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감당할 수 있 ① 갑이 미성년자이므로 이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② 계약의 취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③ 갑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미성년 여부를 알았으므로 을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 갑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취소는 법원 판결 없이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갑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용돈 범위를 넘는 거래이
다음 사례에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갖춘 요건이 무엇인지 쓰시오.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사정을 모르는 병과도 같은 토지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병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 결과 병이 토지 소유자로 인정되었다.정답 ·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 계약만으로 이전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된다. 병이 먼저 등기를 마쳤으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할 때, 위 이중 매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며칠 뒤 병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갑은 병과도 같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대금을 모두 치른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병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알지 못하였다. ① 갑과 병의 계약은 먼저 계약한 을에게 피해를 주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②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며 병이 등기를 마쳤으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은 먼저 체결한 순서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갑이 두 사람과 계약하였으므로 두 계약 모두 무효가 되어 토지는 갑의 소유로 남는다.정답 · ②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며 병이 등기를 마쳤으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중 매매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취득한다. 병은 선의의 제2매수인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신 소유의 토지 X를 을과 병에게 각각 매도하였다. 〈자료〉 을: 계약 체결일 3월 2일, 대금 1억 원,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음. 병: 계약 체결일 3월 15일, 대금 1억 3천만 원, 소유권 이전 등기일 4월 5일. 병은 을과 갑 사이의 계약을 알지 못하였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 ① 병은 먼저 등기를 마쳤으므로 토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계약을 먼저 체결한 을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과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대금이 더 높은 병과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정답 · ① 병은 먼저 등기를 마쳤으므로 토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병은 갑의 이중 매매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병과의 계약은 유효하고, 먼저 등기를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을은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계약과 불법 행위, 무엇을 배우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할지, 누구와 할지, 값과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구두로 할지 문서로 할지를 당사자가 스스로 고릅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구속되어 한쪽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중 매매가 유효한 것은 이 원칙에서 나오고,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얻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성립하지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돌려줍니다. 계약이 없어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 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을 하며, 감독자·사용자·공작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계약과 불법 행위에서 헷갈리는 곳
취소와 무효를 섞어 쓰는 경우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있고 상대방에게는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 조건 없는 증여를 받겠다는 승낙처럼 권리만 얻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물건 구입, 자기 물건 판매, 임대차처럼 대금이나 재산 처분이 따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계약이 없어도 부주의한 과실만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사전 계약이나 형사 처벌이 없어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고르기 쉽습니다.
계약과 불법 행위 공부 순서
먼저 취소, 현존 이익, 금전 배상 같은 용어를 한 줄 뜻과 함께 공책에 적어 두게 하십시오. 하루에 몇 문항씩 나누어 풀되 미성년자 계약 문항을 먼저 묶어 풀고, 보기마다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유와 함께 말해 보게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행위 문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 관계가 지문 어디에 나오는지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 감독자·사용자·공작물 책임은 누가 누구의 행위에 책임지는지 표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중 매매와 철회처럼 시점이 얽힌 문항을 날짜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