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정과 참여」는 정당과 선거, 지방 자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을 다루는 단원입니다. 공천과 의석 계산, 선거구 제도와 비례 대표제, 주민 참여 제도와 지방 의회·단체장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아래 20문항으로 이 개념들을 용어로만 아는지, 자료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치 과정과 참여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정치와 법 단원은 용어를 외워 두면 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공천, 의석 계산, 선거구 제도처럼 이 단원의 낱말은 자료를 앞에 놓고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이 시험지는 20문항을 한 번에 앉아서 혼자 풀게 하십시오.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술술 답하는 아이가 혼자 하라고 하면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혼자 풀어 본 결과가 지금의 실력입니다.
채점한 뒤에는 틀린 번호만 표시해 두세요. 그 번호를 다시 풀고, 몇 주 뒤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꺼내 보면 됩니다. 화면에서 풀고 싶으시면 학습지 만들기를 쓰시면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갑당이 한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갑당은 다가오는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당원 투표를 거쳐 선거에 내세울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 후보자를 당의 이름으로 추천하였다.정답 · 공천 —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당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활동을 공천이라고 한다. 공천은 정당이 정권을 얻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며,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익 집단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
위 선거에서 채택한 선거구제의 명칭을 쓰시오.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마다 득표 순서대로 3명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이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방식보다 사표가 줄고 소수 정당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정답 · 중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도 정답으로 인정) —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이 가운데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경우를 중선거구제라고 하므로 3명을 뽑는 이 선거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선출 인원이 많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의회는 지역구 60석과 비례 대표 40석으로 구성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무소속 의원은 없다.) [갑국 의회 선거 결과] A당: 정당 득표율 45%, 지역구 당선 28석 B당: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 당선 30석 C당: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 2석 (지역구 당선 합계 60석, 비례 대표 배분 40석) ① 전체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B당이다. ② C당의 전체 의석률은 C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낮다. ③ A당의 비례 대표 의석 수는 A당의 지역구 의석 수보다 많다. ④ A당과 C당이 연합해도 과반 의석(51석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정답 · ② C당의 전체 의석률은 C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낮다. — 비례 대표 40석은 득표율대로 A당 18석, B당 14석, C당 8석이 되어 전체 의석은 A당 46석, B당 44석, C당 10석이다. C당의 의석률은 10%로 정당 득표율 20%보다 낮으므로 옳다. A당과 C당의
위 선거에서 B당이 확보한 총 의석 수를 숫자로 쓰시오. 갑국 의회는 지역구 60석과 비례 대표 40석으로 구성된다. 지역구는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봉쇄 조항은 없음).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은 A당 50%, B당 30%, C당 20%였고, 지역구 당선자는 A당 40명, B당 15명정답 · 27 — 비례 대표 40석을 득표율대로 배분하면 B당은 40×0.3=12석을 얻는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15명을 더하면 B당의 총 의석 수는 27석이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 무엇을 배우나
정당은 선거에 나갈 후보를 당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공천을 하며, 정권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이익 집단과 구별됩니다. 선거 뒤에는 의석 분포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합해 정부 구성이나 법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석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이 정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비례 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합니다. 지방 자치에서는 주민 투표,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환 같은 참여 제도와 지방 의회·단체장의 상호 견제가 함께 나옵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에서 헷갈리는 곳
과반이 몇 석부터인지 전체가 200석이면 과반은 101석 이상입니다. 100석이면 51석 이상입니다. 단독으로 넘는지, 어느 정당끼리 연합해야 넘는지를 의석을 직접 더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표와 과대 대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 정당을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입니다.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으면 과대 대표입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도 낙선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됩니다.
주민 소환과 지방 자치의 견제 주민 소환은 주민 투표로 해직 여부를 정하므로 법원 재판이 필수가 아닙니다. 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의회에는 불신임권이 없고, 재의 요구에 중앙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순서
먼저 공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 대표제, 사표, 주민 투표·감사 청구·소환의 뜻을 한 줄씩 정리하는 데 하루 15분쯤 쓰십시오. 용어가 정리된 뒤에 의석 계산 문항으로 넘어가야 보기의 말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석 문항은 전체 의석에서 과반선을 먼저 적고, 정당별 의석을 더해 연합마다 넘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연습합니다. 나눗셈 값을 큰 순서로 늘어놓아 배분하는 문항은 상위 값부터 차례로 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자치 문항에서는 의회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적어 두고 보기를 고르십시오. 하루 20분씩 나누어 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