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혼인으로 가족이 만들어지고, 이혼으로 갈라서고, 입양으로 새 가족이 생기고, 사망 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까지 가족 관계에 따르는 법의 규칙을 다룹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이혼 절차, 입양의 종류, 상속 순위와 유류분 계산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 생활과 법: 가족 관계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혼인으로 가족이 생기고, 이혼으로 갈라서고, 입양으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사망 뒤에는 재산이 넘어갑니다. 이 단원은 그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저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풀이는 해설에 맡기고, 시험지 쓰는 법만 말씀드립니다. 20문항은 책을 덮고 한 번에 혼자 풀게 하세요. 중간에 알려 주지 마시고요.
채점은 정답지로 하고, 틀린 번호만 해설을 소리 내어 읽게 하십시오. 읽고 나서 그 용어를 아이 말로 한 번 풀어 보게 하면 충분합니다. 화면에서 풀고 채점하려면 아래 학습지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가족 관계 단원, 무엇을 배우나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더해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상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혈족 사이의 혼인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관계는 사실혼으로 분류되어 보호 범위가 법률혼보다 좁습니다. 이 구분이 이혼과 상속에서 결과가 갈리는 출발점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가 따라옵니다. 입양은 일반 양자와 친양자로 나뉘어 성립 절차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과 법: 가족 관계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단답
choice
선다
short
가족 관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결혼식과 동거 기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 함께 살아도 혼인 신고가 없으면 법률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지만 주택 임차권 승계 같은 일부 보호는 받을 수 있어, 보호가 전혀 없다는 선지도 틀립니다.
상속 순위와 공동 상속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부부 중 살아 있는 쪽과 함께 상속합니다. 형제는 3순위입니다. 누가 단독이고 누가 공동인지 순위대로 따져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유류분 계산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가 필요하며,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는 남습니다. 직계비속과 부부 중 살아 있는 쪽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고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므로, 법정 상속분부터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신고 등의 방법으로 밝혀,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정답 ·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는 출산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 관계가 생긴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 등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
〈보기〉에서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나 신고 없이도 성립한다. ㄴ. 이혼을 하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 관계가 소멸한다. ㄷ.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ㄹ.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법정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정답 · ④ ㄷ, ㄹ —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ㄷ). 협의가 되지 않아도 법정 이혼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ㄹ). 이혼하더라도
을이 선택한 상속 승인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갑이 사망하자 배우자 을은 갑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갑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갑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 을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뜻을 신고하였다.정답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 포기와 달리 재산은 받되 채무 책임만
정과 무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근거가 되는 상속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의 자녀 병이 먼저 사망하였다. 병에게는 배우자 정과 자녀 무가 있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정과 무는 병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대신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 정과 무는 갑과 직접 부모·자녀 관계가 아님에도 상속인이 되었다.정답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서 대신 상속하는 제도가 대습상속이다. 병의 배우자 정과 자녀 무가 병의 몫을 대신 상속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가족 관계 단원, 집에서 공부하는 순서
먼저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혼인 신고 여부 한 줄로 정리하고, 이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조건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영역씩만 나누어 공부하면 용어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끝난 뒤에 입양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좋습니다.
상속은 마지막에 다루십시오. 상속 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직접 써 놓고, 유족 구성을 바꿔 가며 누가 얼마를 받는지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을 먼저 구하고 그 절반(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잡는 순서를 반복해 손에 익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