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범죄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어떤 형벌이 있는지, 수사에서 재판까지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룹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형벌의 종류, 범죄 성립의 세 요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 영장과 적부 심사 같은 신체의 자유 보장 장치, 죄형 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회 생활과 법: 범죄와 형사 절차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내용 해설은 하지 않고, 이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쓰는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20문항은 교재도 노트도 덮고 혼자 풀게 하세요. 시간은 재지 않아도 됩니다. 막히는 번호에서 아이가 얼마나 버티는지만 곁에서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처럼 비슷해 보이는 말이 나오면, 아이가 자기 입으로 둘을 구분해 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점은 틀린 번호에 표시만 하고 멈춥니다. 해설은 그다음에 읽고, 표시한 번호만 며칠 뒤 다시 푸세요. 전부 다시 풀 필요는 없습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가)~(라)에 해당하는 형벌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교정 시설에 가두고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나) 교정 시설에 가두되 노역에는 복무하게 하지 않는 형벌 (다)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형벌 ① (가) 징역 - (나) 금고 - (다) 벌금 - (라) 자격정지 ② (가) 금고 - (나) 징역 - (다) 벌금 - (라) 자격정지 ③ (가) 징역 - (나) 금고 - (다) 몰수 - (라) 자격정지 ④ (가) 징역 - (나) 금고 - (다) 벌금 - (라) 자격상실정답 · ① (가) 징역 - (나) 금고 - (다) 벌금 - (라) 자격정지 — 징역은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이고 금고는 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며, 일정 기간 자격의 행사를 막는 것은 자격정지이다.
이 사례에서 법원이 위배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의 명칭을 쓰시오. 갑국 의회는 2025년 3월 1일에 '타인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을은 같은 해 1월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법률을 근거로 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정답 ·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도 나중에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 즉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개인의 예측 가능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교사가 지적한 규정이 위배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쓰시오. 교사: 가상의 법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당한 벌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학생: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벌을 받는지 국민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정답 · 명확성의 원칙 — 범죄의 내용과 형벌의 종류·범위가 불분명하면 국민이 예측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률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 13세인 갑은 마트에서 과자를 훔쳤다. 만 25세인 을은 술을 마셨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노점상의 과일을 훔쳤다. 두 사람 모두 훔칠 의도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으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정은 없었다. 경찰은 두 사건을 각각 접수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다. ①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술에 취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갑과 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은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 ④ 갑은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갑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을은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으므로 심신 상실이 아니어서 책임이 인정된다. 두 사람 모두 위법성을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범죄와 형사 절차, 무엇을 배우나
이 단원의 앞부분은 범죄와 형벌입니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 피난처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형사 미성년자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각각 따로 정리됩니다.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뉘어 배웁니다.
뒷부분은 형사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고, 체포와 구속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구속을 다투는 적부 심사,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청구하는 형사 보상, 확정판결 뒤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지키려는 장치로 묶입니다.
범죄와 형사 절차에서 헷갈리는 곳
형벌의 갈래와 이름 벌금은 재산형, 구류와 징역은 자유형, 자격 정지는 명예형입니다. 징역은 노역이 있고 금고는 노역이 없다는 차이, 자격 정지와 자격 상실의 구분도 문항에 나옵니다.
조각되는 요건 가려내기 같은 불성립이라도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만 14세 미만은 책임이 조각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례로 따지지 않으면 이유를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영장과 기소의 권한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구속에는 검사의 청구와 법관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소 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
먼저 범죄 성립의 세 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차례로 쓰고, 각 단계에서 조각되는 사유를 하나씩 붙여 보십시오. 이어서 형벌을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눠 표로 만들어 두면 하루 20분 안팎으로 충분히 정리됩니다.
그다음에는 형사 절차를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순서의 한 줄로 그리고, 피의자와 피고인이 바뀌는 지점과 영장, 적부 심사, 형사 보상이 들어가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죄형 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각각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