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정치와 법 「정치와 법의 기초」 단원은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 어떤 이념과 원리로 국가 권력을 묶는지를 다룹니다. 정치를 보는 넓고 좁은 관점, 법의 이념과 정의의 유형,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심입니다. 아래 시험지 문항으로 이 개념들을 상황 속에서 가려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치와 법의 기초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정치와 법의 기초 스무 문항입니다. 정치를 보는 넓은 관점과 좁은 관점, 법의 이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처럼 이름이 비슷한 개념이 줄줄이 나옵니다. 읽기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문항으로 만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과목의 내용을 풀어 드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종이를 어떻게 쓰실지만 적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덮고 끝까지 풀게 하십시오. 답은 다 푼 다음에 맞춰 보면 됩니다.
틀린 번호에는 동그라미만 쳐 둡니다. 그다음 그 문항의 보기를 소리 내어 읽고, 헷갈린 두 개념이 어디서 나뉘는지 한 줄로 적어 보게 하세요. 한 줄이 안 써지면 그 번호만 따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바로 풀고 채점하는 학습지를 쓰셔도 같습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정치와 법의 기초, 무엇을 배우나요
이 단원은 정치의 범위를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가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만 정치로 볼 수도 있고, 학교나 마을 같은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활동까지 정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점인지에 따라 같은 활동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치가 법과 만나는 자리가 법치주의입니다. 통치자도 법에 따라야 하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며, 법원은 독립해 재판하고, 권력은 나뉘어 기본권을 지킨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법이 지향하는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의 형식만 볼지 내용까지 볼지를 가르는 형식적·실질적 구분이 더해집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여야 한다. ④ 국가 권력을 분립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정답 · ②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통치자가 임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 독립된 법원의 재판, 권력 분립과
갑, 을의 입장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통치자도 예외 없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법은 통치자가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사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다. 통치자가 제정한 법을 국민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ㄱ. 갑은 통치자의 권력 행사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정답 · ④ ㄱ, ㄷ — 갑은 통치자도 법에 구속되고 법이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법의 지배의 입장이고, 을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ㄴ과 ㄹ은 각각 갑과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아래 사례와 관점 A, B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점 A는 정치를 국가 기관의 권력 획득·행사 활동으로 보고, 관점 B는 사회 집단 내부의 갈등 조정 활동까지 정치로 본다. 사례: 갑 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들은 청소 구역 분담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학급 회의에서 토론한 뒤 투표로 분담 방식을 정하였다. 〈보기〉 ㄱ. A는 사례를 정치로 본다. ㄴ. B는 사례를 정치 ① ㄴ,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정답 · ① ㄴ, ㄹ — 학급 회의는 국가 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집단 내부의 갈등 조정 활동이므로 B만 정치로 본다. 따라서 ㄴ과, A가 B보다 정치의 범위를 좁게 본다는 ㄹ이 옳다.
갑, 을의 관점을 적용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ㄱ. 국회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률안을 논의하여 제정하는 과정은 갑, 을 모두 정치로 본다. ㄴ. 학생회가 행사 예산 배분을 두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 활동은 을만 정치로 본다. ㄷ. 갑이 보는 정치의 범위는 을이 보는 정치의 범위보다 좁다. ㄹ. 을은 정치를 국가 기관의 활동에 한정하여 이해한다. 갑은 정치를 국가 기관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을은 정치를 국가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구성원이 따를 공동의 결정에 이르는 활동 전반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정답 · ② ㄱ, ㄴ, ㄷ —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관입니다. 국회의 법률 제정은 두 관점 모두에서 정치이고, 국가 기관이 아닌 학생회의 결정은 을만 정치로 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고, 을은 정치를 국가 활동에 한정하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정치와 법의 기초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정의의 유형 구분 손해와 배상을 같은 가치로 맞추는 평균적 정의와,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듯 몫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배분적 정의는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꿔 쓰기 쉽습니다.
법의 이념 짝짓기 같은 잘못에 처벌이 다른 것은 정의, 법이 자주 바뀌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법적 안정성, 공공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정하는 것은 합목적성입니다. 불만의 핵심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형식과 실질의 경계 법률 절차를 지켜 제정했어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형식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고 실질적 관점에서는 어긋납니다. 두 입장의 특징이 뒤바뀐 보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와 법의 기초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형
선다
단답
단답형
집에서는 이런 순서로 해 보세요
정치의 두 관점부터 잡습니다. 넓은 뜻과 좁은 뜻을 각자 자기 말로 적고, 마을 회의나 국회 표결처럼 활동 하나를 놓고 어느 관점에서 정치로 보이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루에 개념 하나씩 짧게 나누어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와 법의 이념을 표로 정리합니다. 한쪽에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다른 쪽에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를 두고 칸마다 상황 문장을 하나씩 붙이십시오. 그 뒤 시험지에서 보기 속 ㄱ~ㄹ이 어느 입장의 특징인지 밑줄을 치며 풀면 뒤바뀐 보기를 가려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