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정치와 법 사회의 「국제 관계와 법」 단원은 국제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행위자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구분, 국제 재판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해석, 국제기구 분류를 정확히 가려내는지 확인합니다.
📝 국제 관계와 법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이 단원은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읽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장 못 믿습니다.
20문항은 옆에서 거들지 말고 혼자 끝까지 풀게 하세요. 막혀도 바로 알려 주지 않고 시간을 주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채점이 끝나면 틀린 번호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그대로 두십시오. 몇 주 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그 번호만 다시 풀어 보면 됩니다. 그때도 풀리는지가 진짜 실력입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국제 관계와 법, 무엇을 배우나
국제법은 크게 조약과 국제 관습법으로 나뉩니다. 조약은 국가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상 합의이며 원칙적으로 동의한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대표의 서명 뒤에 비준을 거쳐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비준하고 공포합니다.
국제 관습법은 불문법이라 내용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약 등 문서로 정리하는 성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내용이 분명해지며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 흐름 위에 국제 재판소와 국제기구가 이어지므로 법의 종류와 기관을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각 국가는 주권을 가지므로 자국의 국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국제 관계를 보는 관점으로, 현실주의는 국가를 중심 행위자로 보아 권력과 국가 이익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합니다.
국제 관계와 법에서 헷갈리는 곳
성문화하면 관습법이 사라질까 성문화되었다고 해서 국제 관습법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이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짚어 두어야 합니다.
두 재판소의 재판 대상 집단 살해 같은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 책임은 국제 형사 재판소가 묻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므로 개인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관점 문제는 자료에서 나오는 말만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중앙 정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평가합니다. 보기가 자료에서 도출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국제 관습법의 내용을 조약 등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정답 · 성문화 — 국제 관습법은 불문법이어서 내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 이를 조약 등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을 성문화라고 하며, 이를 통해 국제 관습법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랫동안 여러 국가는 다른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관행을 일관되게 지켜 왔고, 그것을 법적 의무로 여겼다. 이후 많은 나라가 모여 이러한 관행을 조문으로 정리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병국도 같은 관행을 지키며 이를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 협약이 체결되기 전의 관행은 국제법상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었다. ② 협약은 가입하지 않은 병국에도 조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③ 관행과 법적 확신이 갖추어진 규범은 협약으로 성문화되기 전에도 국제 관습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④ 관행이 협약으로 성문화되면 국제 관습법은 반드시 사라진다.정답 · ③ 관행과 법적 확신이 갖추어진 규범은 협약으로 성문화되기 전에도 국제 관습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 일관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으면 문서화 이전에도 국제 관습법이 성립한다. 협약은 당사국에만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병국에는 조약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병국은 국제 관습법을 통해 같은 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
다음 사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과 을국은 해상 경계를 두고 오랫동안 분쟁 중이다. 갑국은 이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려 하지만, 을국은 재판 관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국 국적의 어업 회사 병은 을국 해군에게 어선을 압류당했다며 자신이 직접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한다. ① 을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갑국의 일방적 제소만으로 재판이 개시된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관할 수락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고, 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병은 기업이라도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어 을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가 직접 강제 집행을 한다.정답 ·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관할 수락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고, 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만 다루며, 분쟁 당사국이 관할을 수락해야 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을국이 관할을 거부하면 갑국이 혼자 제소해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개인이나 기업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다음 자료에서 가결되는 안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상 기구 M의 총회에서 세 안건은 모두 중요 사항이며, 중요 사항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기권은 투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 기구 M의 총회 출석 회원국 140개국 표결 결과] 안건 갑: 찬성 80, 반대 40, 기권 20 안건 을: 찬성 70, 반대 30, 기권 40 안건 병: 찬성 90, 반대 50, 기권 0 ① 갑 ② 갑, 을 ③ 을, 병 ④ 갑, 을, 병정답 · ② 갑, 을 — 기권을 제외한 투표 수는 갑 120, 을 100, 병 140이므로 필요한 찬성은 각각 80, 약 67, 약 94이다. 갑은 찬성 80으로 정확히 3분의 2를 채우고 을은 70으로 넘지만, 병은 90으로 부족하여 부결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국제 관계와 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short
선다
choice
단답
집에서는 이런 순서로 공부하세요
먼저 조약의 흐름을 서명,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 비준, 공포 순서로 한 줄씩 직접 써 보십시오. 이어서 조약과 국제 관습법, 성문화의 관계를 자기 말로 정리합니다. 하루 15분 정도로 용어를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다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로 나누어 국가의 역할, 국제 규범의 구속력, 국제기구의 역할을 비교합니다. 이후 시험지의 ㄱ~ㄹ 보기 문항은 각 보기가 어느 관점의 말인지 먼저 표시한 뒤 고르는 연습을 하고, 국제 재판소와 국제기구 분류 문항은 마지막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