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정치와 법 사회의 「민주 국가와 정부」 단원은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어떻게 다른지, 법률안을 의결하고 재의결할 때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위헌 여부를 어느 기관이 심사하는지를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 이 개념들을 서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민주 국가와 정부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이 단원은 법치주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법률안 의결과 재의결 인원,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한 장에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섞인 시험지일수록 한 번에 많이 푸는 것보다 한 장을 제대로 보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20문항은 아이가 혼자 풀게 하십시오. 막히는 곳에서 옆에서 설명을 보태면 그 문제는 아이 것이 아니라 제 것이 됩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술술 말하던 아이가 혼자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채점은 정답·해설로 하고, 틀린 번호에는 표시만 해 두세요. 그 번호는 바로 다시 풀리지 마시고, 몇 주 지나 시험 앞에서 한 번 더 풀게 하십시오. 그때도 맞히면 그제야 자기 것입니다. 화면에서 바로 풀고 채점하려면 학습지 쪽을 쓰셔도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민주 국가와 정부에서 배우는 내용
먼저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되면 되고 법률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 입장이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법률의 내용도 정의와 기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다음은 국가 기관 사이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이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법률안 재의결 절차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심사 권한이 이어집니다.
민주 국가와 정부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
단답
민주 국가와 정부에서 헷갈리는 곳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 문항에서는 A가 B를, 또는 B가 A를 비판하는 방향이 쓰입니다. 내용의 정의를 묻는 쪽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절차만 보는 쪽은 내용이 부당할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재의결 인원 계산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전원 출석 300명이면 200명, 출석 240명이면 160명입니다. 일반 법률안의 출석 과반수 찬성 기준과 섞기 쉽습니다.
위헌 심판과 명령·규칙 심사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법원은 제청만 합니다. 명령·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곳은 대법원입니다. 두 기관이 맡는 대상을 바꿔 고르기 쉽습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의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로 통치하기만 하면 법치가 실현된다고 보아,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지는 따지지 않는다. B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정의와 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며, 이 입장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발달하는 바탕이 되었다. ① A는 법률의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면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② B는 법률의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이므로 어떤 기관도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다고 본다. ③ A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는 일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④ B는 법에 의한 통치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차적인 목표로 본다.정답 · ① A는 법률의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면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A는 법률의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법률의 내용까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내용이 부당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률이면 정당화될 수 있다.
갑국과 을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국에서는 의회가 불신임 의결로 행정부 수반을 임기 중 물러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ㄴ. 을국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갑국은 을국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어 있다. ㄹ. 을국에서는 내각 구성원이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갑국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행정부를 이끌며 임기 5년을 보장받는다. 을국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를 이끈다.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정답 · ② ㄱ, ㄴ — 갑국은 대통령제로 행정부 수반이 임기를 보장받아 의회의 불신임으로 물러나지 않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로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진다. 권력의 융합 정도는 의원 내각제인 을국이 더 크며,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구성원이
다음 글에 나타난 마국의 정부 형태를 쓰시오. 마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총리는 의회 다수당이 추천하여 내정을 총괄한다. 의회 의석 150석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이 60석, 야당 연합이 90석을 차지한 시기에는 야당 연합 출신 인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였다.정답 · 이원집정부제 —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가 행정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며, 의회 다수파가 달라져도 권한 분담은 유지된다.
다음 사례에서 A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 의원 수와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A 법률안에 대하여 갑 대통령은 공포 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의 재적 의원은 200명이고, 재의 표결에는 180명이 출석하였다.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① 120명 이상: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101명 이상: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134명 이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91명 이상: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정답 · ① 120명 이상: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이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출석 의원이 180명이므로 그 3분의 2인 12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민주 국가와 정부, 집에서 공부하는 순서
먼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같은 법률을 두 입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견주어 봅니다. 이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임기 보장, 불신임, 의원직 겸직 항목으로 표에 적어 하루 20분 정도 읽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문항은 재의결 기준부터 적고 시작합니다. 출석 인원의 3분의 2를 직접 계산한 뒤 정당별 의석을 더해 찬성 인원을 맞춰 보는 연습을 하루 한두 문항씩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헌 법률 심판과 명령·규칙 심사를 기관과 짝지어 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