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정치와 법 「민주주의와 헌법」 단원은 국가 권력이 어떤 틀로 구성되고, 그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 주는지를 다룹니다. 정부 형태, 기본권의 유형과 제한, 헌법 재판, 헌법의 기본 원리, 선거 제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각 개념을 자료 속 상황에 적용해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민주주의와 헌법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정치와 법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외울 용어가 많아 보이지만, 정부 형태에서 기본권, 헌법 재판, 기본 원리, 선거 제도까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라 이 내용을 풀어 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문항은 아이가 혼자 앉아서 풀게 하세요. 풀기 전에 미리 가르치지 마시고, 막히는 곳에서 손이 멈추는 것 자체를 보게 두세요.
채점은 화면에서 풀고 채점하기로 하셔도 됩니다. 틀린 번호는 해설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며칠 지나 그 번호만 다시 풀게 하면 충분합니다. 많이 푸는 것보다 직접 푸는 쪽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민주주의와 헌법, 무엇이 이어지나
이 단원의 뼈대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구성하느냐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 견제하게 하는 권력 분립이 바탕에 있고, 그 위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갈립니다. 의원을 뽑는 선거구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봅니다.
권력의 틀과 짝을 이루는 것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으로 나뉘고,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지키는 장치가 법원의 제청으로 진행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헷갈리는 곳
정부 형태는 불신임과 해산으로 가린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의존해 불신임과 해산이 가능하고, 대통령제는 두 기관을 따로 구성하며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름보다 자료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 청구권의 방향 국가의 간섭을 막는 것은 자유권, 국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권입니다. 무죄 판결 뒤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청구권이라 사회권과 섞기 쉽습니다.
선거구 크기와 비례 방식은 다른 문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생기기 쉽고 소수 정당에 불리합니다.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제도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갑과 을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국가가 이를 사전에 막으려 하자,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을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① 갑의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을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③ 갑의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 성격이 강하다. ④ 을의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이다.정답 · ③ 갑의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 성격이 강하다. — 갑이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으로 소극적 성격이 강하다. 을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갑에 대한 설명인 ③만 옳다.
다음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상 원칙과 그에 따른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지난해 3월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국회가 그 행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면서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검사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갑을 기소하였다. 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에 없던 처벌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로 정했다면 행위 시점과 관계없이 형벌을 소급 적용해도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평등 원칙에 따라 이미 한 행위라도 모든 국민에게 같은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 ④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정답 · 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에 없던 처벌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가 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은 금지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 새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가)~(다)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가) 갑국은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에 반영되게 한다. (나) 을국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한 처분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다) 병국은 법을 만드는 일, 집행하는 일, 재판하는 일 ① (가) 법치주의 (나) 국민주권 (다) 권력 분립 ② (가) 국민주권 (나) 법치주의 (다) 권력 분립 ③ (가) 권력 분립 (나) 국민주권 (다) 법치주의 ④ (가) 국민주권 (나) 권력 분립 (다) 법치주의정답 · ② (가) 국민주권 (나) 법치주의 (다) 권력 분립 — (가)는 국가 권력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나)는 법률에 근거한 권력 행사와 사법적 통제를 뜻하는 법치주의이다. (다)는 국가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권력 분립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기관 A는 절도 현장에서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였다. 한편 수사기관 B는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고 있던 을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였다. 을은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① 갑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로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을의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② 갑과 을의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므로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갑과 을의 체포 모두 어떤 경우에도 사전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갑의 체포도 위법하다. ④ 을의 체포는 예외 없이 허용되지만, 갑의 체포는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다.정답 · ① 갑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로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을의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 영장주의는 체포·구속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 체포와 긴급한 경우의 체포는 예외로 인정된다. 갑은 현행범이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반면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
choice
단답
short
집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
먼저 권력 분립을 기준점으로 잡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를 불신임·해산·임기라는 조건으로 표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정도로 이 표를 눈으로 훑은 뒤 선거구 방식을 같은 표에 덧붙이면 정부 형태와 선거가 한 틀로 묶입니다.
그다음 기본권 유형을 국가에 요구하는 방향별로 나누고, 자료 속 주장이 어느 쪽인지 말로 설명해 보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누가 청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 두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연결해 정리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