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사회 「일상생활과 법」 단원은 법의 목적을 짚고, 법이 어떤 영역으로 나뉘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떤 재판으로 풀리는지를 다룹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는 사법·공법·사회법의 구분, 민사·형사·행정재판의 구별, 원고·피고·검사 같은 용어를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과 법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법 단원은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다가 문제로 만나면 섞입니다. 사법과 공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원고와 피고와 검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험지를 점수를 보는 용도로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채점이 끝나면 맞힌 문항 두어 개를 골라 '왜 이게 답이야?'라고 물어보세요. 옆에서 조금 거들면 술술 말하던 아이도 혼자 설명하라고 하면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히는 자리가 아직 자기 것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풀이는 화면에서 풀고 채점하기로 해도 되고 인쇄해서 풀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못 풀면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직접 풀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일상생활과 법, 무엇을 배우나요
이 단원은 법의 목적을 짚은 뒤 법을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나누어 봅니다. 사법은 개인 사이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 같은 사적인 생활을,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사회법은 사적인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근로자나 소비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분류가 끝나면 다툼이 생겼을 때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간 다툼은 민사재판, 범죄 혐의를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면 행정재판입니다. 앞에서 배운 사법과 공법의 구분이 재판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과 맞닿아 있으니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두면 편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재판 중 개인 간의 다툼(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을 해결하는 재판은? ① 형사 재판 ② 민사 재판 ③ 헌법 재판 ④ 행정 재판정답 · ② 민사 재판 —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재산이나 가족 관계 등에서 생긴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형사 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형벌을 정한다.
위 사례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검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김 씨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살펴 김 씨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내릴지도 정하게 된다. ① 형사재판으로, 국가가 범죄 여부와 형벌을 판단한다. ② 민사재판으로, 개인 사이의 손해 배상액만 정한다. ③ 행정재판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가린다. ④ 가사재판으로,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답 · ① 형사재판으로, 국가가 범죄 여부와 형벌을 판단한다. — 검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벌을 정하는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민사·행정재판은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한 가게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경찰의 수사를 거쳐 한 사람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검사는 이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① 가게 주인과 피고인이 손해 배상액만을 다투는 재판이다. ②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③ 범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다. ④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정답 · ③ 범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다. —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여 열리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며, 유죄 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정한다. 손해 배상 다툼은 민사 재판,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 재판의 내용이다.
다음 사례에서 갑이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높은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갑은 이웃 을이 약속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 법원에서 열린 제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을이 갑에게 절반의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갑은 받아야 할 돈 전부를 받지 못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기를 원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세정답 ·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인 제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항소이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상고라고 한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법에서 헷갈리는 곳
행정재판의 피고 행정재판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소송을 낸 주민을 피고로 고르기 쉬우니, 누가 처분을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자리 민사재판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하는 쪽은 검사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둡니다.
사회법과 사법의 경계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성격이 섞여 있어, 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이 단서입니다. 최저 임금처럼 국가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면 사회법을 떠올립니다.
일상생활과 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
4지선다
단답
집에서는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먼저 사법, 공법, 사회법의 뜻을 각각 한 줄로 말해 보는 데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로 나누어 표처럼 적어 봅니다. 하루에는 한 갈래만 정해서 짧게 마치는 편이 오래 갑니다.
시험지를 풀 때는 지문에서 소송을 낸 사람, 상대방, 구하는 내용에 밑줄을 긋고 보기를 고르게 합니다. 틀린 문항은 해설을 읽은 뒤 어느 재판인지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게 하면 단답형 문항에도 도움이 됩니다. 20문항을 한꺼번에 풀기보다 나누어 푸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