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선거와 선거 제도,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 지방 자치를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소선거구제의 특징, 정당과 다른 단체의 구별, 조례와 주민 조례 제정·개정 청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뜻, 비례 대표 의석 계산까지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개념이 서로 이어지는 단원이라 문항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을 하는 사람이라 사회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처럼 이름이 비슷한 말이 한 장에 같이 나옵니다. 20문항은 해설을 펴 놓지 말고 아이 혼자 끝까지 풀게 하세요. 비례 대표 의석 계산은 눈으로 넘기지 말고 연필로 식을 직접 적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점한 뒤에는 틀린 문항에 나온 낱말만 소리 내어 읽고, 그 뜻을 아이 입으로 한 문장 말해 보게 하세요. 한 장을 여러 번 훑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푸는 쪽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선거·정당·지방 자치가 이어지는 모습
선거 제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배웁니다. 1위 후보만 당선되므로 결과가 명확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크고 낙선한 후보에게 던진 표가 사표가 되기 쉽습니다. 이와 달리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쪽은 비례 대표제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조직해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정책을 마련하는 단체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공익을 위해 감시하는 시민 단체와 견주어 익히게 됩니다. 지방 자치에서는 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글의 '가나당'과 같은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나당은 다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복지·교육 분야의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하였다. 이어 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며, 당선된 뒤에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또한 정부 정책을 평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들은 정기 모임에서 ① 정권 획득을 목표로 공직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치 단체이다. ② 특정 직업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이다. ③ 공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이다. ④ 법원을 대신하여 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다.정답 · ① 정권 획득을 목표로 공직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치 단체이다. — 가나당은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공천하며 선거에서 이겨 정책을 실현하려 하므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후보를 내어 정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운동의 관리를 국가 기관이 맡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정답 · 선거 공영제 — 선거 공영제는 돈이 없는 사람도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이의 불공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맡아 공정하게 관리한다.
위 글에서 주민들이 활용한 지방 자치 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해솔시의 한 마을에서는 오래된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책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모임을 열어 새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시 의회에 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시 의회에 제출했다. ① 주민 조례 제정·개정 청구 ② 국민 투표 ③ 탄핵 소추 ④ 헌법 소원 심판 청구정답 · ① 주민 조례 제정·개정 청구 —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서명하여 지방 의회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민 조례 제정·개정 청구이다.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고, 탄핵 소추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할 때, 다정당이 얻는 의석 수를 숫자로만 쓰시오. N국은 비례 대표 의석 20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준다. 이번 선거에서 유효 투표 10만 표 가운데 가정당은 4만 5천 표, 나정당은 3만 5천 표, 다정당은 2만 표를 얻었다. 이 방식에서는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과 의석 비율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의석을 배분한다.정답 · 4 — 다정당의 득표율은 2만 표÷10만 표로 20%이다. 비례 대표 의석 20석 중 20%이므로 다정당은 4석을 얻는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에서 헷갈리는 곳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의 특징이 뒤바뀜 사표가 많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큰 것은 소선거구제,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작은 것은 비례 대표제입니다. 두 제도의 특징을 서로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의 구별 세 단체 모두 정치에 영향을 주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후보를 내면 정당,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 집단, 공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면 시민 단체입니다.
의석 계산에서 득표율을 먼저 구하는 순서 다정당의 득표율은 2만 표÷10만 표로 20%이고, 이 값을 배분할 비례 대표 의석 20석에 곱해 4석을 얻습니다. 곱하는 대상을 다른 수로 잡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단답
선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는 이 순서로 보십시오
먼저 하루 10분쯤 들여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의 특징을 두 칸짜리 표로 적어 보십시오. 사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소수 정당에 유리한지를 칸마다 채우면 두 제도가 뒤바뀌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어서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를 목표와 후보를 내는지 여부로 비교해 적습니다.
이튿날에는 지방 자치로 넘어가 조례, 주민 조례 제정·개정 청구, 국민 투표를 구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말해 봅니다. 마지막에는 득표율을 먼저 구한 뒤 배분할 비례 대표 의석 수에 곱하는 계산을 직접 써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