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사회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은 인권이 어떻게 넓어져 왔는지, 헌법이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오늘날 새로 요구되는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을 구분하는지, 인권이 넓어진 순서를 아는지, 글 속 상황에서 요구된 권리를 짚어 내는지 확인합니다.
📝 인권 보장과 헌법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이 시험지는 20문항입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항씩 직접 푸는 쪽이 남는다고 봅니다. 숙제를 많이 낸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처럼 이름이 비슷한 개념은 채점표만 맞춰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채점 뒤에는 틀린 번호의 해설을 읽고, 해설을 덮은 채 그 개념을 자기 말로 한 번 설명해 보게 하세요. 옆에서 거들면 술술 나오는데 혼자 하면 막힌다면, 아직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틀린 문항은 그날 고쳐 쓰고 끝내지 마세요. 몇 주 지나 시험기간에 같은 번호만 다시 풀어 보십시오. 그때까지 잊고 있었다면 그 문항이 진짜 약한 곳입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인권 보장과 헌법, 흐름으로 잡기
인권은 사람이라면 성별·나이·신분·국적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근대 시민 혁명기에는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날 자유권이 중심이었고, 산업화로 실업과 빈곤이 커지자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사회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인권은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통해 확인되고 보장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합니다.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고, 오늘날에는 환경권과 건강권, 한 나라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연대권도 요구됩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
단답형
선다형
단답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평등권은 모든 차별 금지가 아닙니다 평등권이 막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취약 계층을 배려한 이용료 감면과 성별만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다르게 판단하므로, 차별에 이유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유권과 청구권, 사회권의 구분 국가의 간섭을 막는 권리는 자유권이고,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나 사회권입니다. 청원처럼 행위를 요구하면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을 요구하면 사회권입니다.
인권 문서와 권리가 나타난 순서 국왕의 권한 제한, 자유와 평등의 선언, 사회권의 헌법 규정, 세계적 선언 순으로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사회권을 시민 혁명기로 앞당기거나 참정권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평등했다고 보면 틀립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인권이 국적·성별·인종·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인정된다는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천부성 ② 보편성 ③ 항구성 ④ 불가침성정답 · ② 보편성 — 보편성은 인권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정된다는 특성이다. 천부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는 뜻이고, 항구성은 영구히 보장된다는 뜻이다. 불가침성은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 없이도 기본권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 ③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자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고 사회권만 제한할 수 있다.정답 · ③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위 자료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인권 확장의 흐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 국가 '라국'의 인권 관련 제도 도입 과정이다. 1950년대에는 일정 재산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다. 1970년대에는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하는 법과 최저 임금제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는 성별·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2010년대에 ① 권리를 누리는 주체와 보장되는 권리의 내용이 모두 넓어져 왔다. ②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넓어졌으나 권리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권리의 내용은 자유권과 참정권에 머물렀고, 사회권이나 새로운 권리는 등장하지 않았다. ④ 인권 보장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좁아졌다.정답 · ① 권리를 누리는 주체와 보장되는 권리의 내용이 모두 넓어져 왔다. — 선거권이 일부 남성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 것은 권리 주체의 확대이고, 노동 관련 권리·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환경권의 등장은 권리 내용의 확대이다. 따라서 주체와 내용이 모두 넓어졌다는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
다음 가상 국가의 헌법 조항 요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 헌법 조항 요약] 제10조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0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국민은 국가 기관에 문서로 의견이나 희망을 청원할 ① 제10조는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② 제20조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에 해당한다. ③ 제25조는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에 해당한다. ④ 제15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정답 · ④ 제15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 교육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사회권에 속한다. 제10조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제20조는 참정권, 제25조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먼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한 줄씩 적고 각각 국가에 무엇을 바라는 권리인지 써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그다음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이 어느 시기의 어떤 요구에서 나왔는지 이어서 말로 설명해 봅니다.
그 뒤 20문항에서 글이 긴 문항은 글 속 사람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줄인 다음 보기를 고르십시오. 틀린 문항은 정답 권리와 내가 고른 권리의 차이를 한 줄로 적어 두면 같은 혼동이 줄어듭니다. 하루 20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