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생활과 윤리의 「국가와 시민의 윤리」 단원은 시민이 국가와 맺는 관계를 다룹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 법이 부당할 때 시민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시민 불복종, 투표 너머까지 넓어지는 정치 참여가 중심입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이 개념들의 조건과 입장 차이를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와 시민의 윤리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 시민 불복종, 투표 너머의 정치 참여. 이 세 개념은 용어만 외우면 바로 섞입니다. 저는 그 혼동이 시험지 20문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풀 때는 해설을 옆에 두지 마시고, 아이가 직접 끝까지 풀게 하세요. 많이 푸는 것보다 직접 푸는 쪽이 낫습니다. 채점한 뒤에는 맞힌 문항 하나를 골라 왜 그 답인지 말로 설명해 보게 하세요. 옆에서 거들어야만 술술 나오는 설명이라면 아직 자기 것이 아닙니다.
종이로 풀지 않고 화면에서 바로 채점하려면 아래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국가와 시민의 윤리, 무엇을 배우나
이 단원은 법에 대한 태도와 정치 참여로 나뉩니다. 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받은 혜택과 약속을 근거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일단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심각한 부정의 앞에서는 공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정치 참여에서는 대의제와 직접 참여 제도의 차이, 그리고 참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옵니다. 한쪽은 참여를 덕성과 자유로운 삶의 조건으로 보고, 다른 쪽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봅니다. 두 관점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라지므로 법에 대한 입장과 함께 묶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윗글의 방식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유형을 쓰시오. C시는 무작위로 뽑은 시민 60명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토론한 뒤 도서관 건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가자들은 처음의 선호를 그대로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유를 따져 보며 입장을 조정하였다.정답 · 숙의 민주주의(심의 민주주의) —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서로의 근거를 따져 보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숙의(심의) 민주주의이다. 단순히 선호를 투표로 집계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법은 정의를 실현할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갖는다. 다수가 정한 법이라도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시민은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법을 어기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을) 법이 불완전하더라도 시민은 이를 지켜야 한다. 시민이 각자의 판단으로 법의 준수 여부를 정하면 법 체계 전체의 안정이 흔들린다 ① 갑: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을: 정의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갑: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을: 법 체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③ 갑, 을: 모두 시민의 개별 판단에 따른 법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 모두 법을 어기는 방식의 항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정답 · ② 갑: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을: 법 체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 갑은 정의에 어긋난 법에 대해 공개적·비폭력적 불복종을 허용하므로 사례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법 체계의 안정을 중시하여 절차를 통한 개정을 강조하므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 〈사례〉가 시민 불복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지역 주민 일부가 자기 동네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밤중에 얼굴을 가린 채 도로를 막고 경찰에 돌을 던졌다. 이들은 이후 조사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부인하였다. ① 법을 위반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공익 실현보다 사익 중심이고, 익명성·폭력·책임 회피로 시민 불복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 주민이 직접 참여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④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목적과 상관없이 시민 불복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정답 · ② 공익 실현보다 사익 중심이고, 익명성·폭력·책임 회피로 시민 불복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목적,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수용을 요건으로 한다. 사례는 사익 중심의 익명 행동이며 폭력을 쓰고 책임도 부인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 위반 자체나 도로 점거가 일률적으로 기준이 되
시민 불복종의 요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합법적 청원과 공청회 요청이 모두 거부된 뒤, 계획을 미리 알리고 비폭력 연좌시위를 벌이며 체포 시 신원을 밝히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행위 ② 합법적 청원과 공청회 요청이 거부된 뒤, 비폭력 시위를 벌였으나 체포를 피하려 신원을 감추고 해외로 도피한 행위 ③ 어떠한 합법적 수단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개적으로 관공서 출입을 막고 처벌은 감수하겠다고 한 행위 ④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설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처벌도 받겠다고 한 행위정답 · ① 합법적 청원과 공청회 요청이 모두 거부된 뒤, 계획을 미리 알리고 비폭력 연좌시위를 벌이며 체포 시 신원을 밝히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행위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을 다 써 본 뒤의 최후 수단으로서 공개적·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②는 처벌 감수, ③은 최후 수단, ④는 비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법 위반만으로 판단하기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나 도로를 막았다는 행위만으로 시민 불복종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공익인지,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지, 책임을 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섞인 보기 은밀함이나 책임 회피는 요건에 어긋나는데, 보기에는 처벌을 피해야 혼란을 막는다는 식으로 섞여 나옵니다. 합법적 수단을 먼저 시도한 뒤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을 입장과 ㄱ~ㄹ 짝짓기 보기 문장이 어느 입장의 말인지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참여를 두고 한쪽은 덕성, 다른 쪽은 권리 보호로 설명하고, 참여 정도를 개인이 정할 문제로 보는지도 갈립니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단답
선다
choice
short
집에서는 이런 순서로 공부해 보세요
먼저 시민 불복종의 요건을 자기 말로 적어 봅니다. 공익 목적, 공개성, 비폭력,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을 한 줄씩 쓴 뒤, 문항 속 행동 주체의 목적과 방법과 태도를 그 줄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다음 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불복종을 인정하는 입장, 덕성 중심 관점과 권리 보호 관점을 짝지어 표로 정리합니다. 하루에 한 짝씩만 정리하고, 갑·을 문항은 각 입장에 맞는 근거 문장을 보기에서 먼저 찾아 밑줄을 그은 뒤 답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