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사회 정의가 무엇이고, 사회가 이익과 부담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재화를 나누는 분배 문제와 잘못을 바로잡는 형벌, 사형 제도 논쟁이 중심입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분배 기준과 형벌관을 구분해 읽는지, 입장별 근거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회 윤리: 사회 정의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사회 정의 단원은 용어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시험지 한 장은 혼자 조용히 풀 때 제일 많은 걸 알려 줍니다.
스무 문항을 교과서와 필기를 덮고 끝까지 푸세요. 모르겠는 번호는 찍지 말고 표시만 해 둡니다. 채점은 그다음입니다.
틀린 번호는 해설을 소리 내어 한 번 읽고, 왜 그 보기가 답이 아닌지 자기 말로 한 문장 해 보게 하십시오.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뛰는 공부가 가장 아깝다고 봅니다.
며칠 뒤에는 틀린 번호만 다시 펴 보면 충분합니다. 스무 문항을 통째로 또 풀 필요는 없습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사회 정의, 분배와 형벌의 두 축
사회 정의는 크게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분배적 정의와, 부당한 피해를 처벌이나 배상으로 바로잡는 교정적 정의로 나뉩니다. 분배에는 업적, 필요, 평등 같은 기준이 있고, 어떤 기준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분배 방식도 옹호되거나 비판받습니다.
분배 쪽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소유권을 중시해 강제적 재분배에 반대하는 입장과, 불리한 처지의 사람을 배려해 재분배를 긍정하는 입장이 맞섭니다. 형벌 쪽에서는 악행에 상응하는 고통 자체를 정당하다고 보는 응보의 관점과 예방·교화의 이익을 보는 관점이 갈리고,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도 이 갈림 위에서 근거를 세웁니다.
사회 윤리: 사회 정의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choice
4지선다
선다형
short
단답
선다
사회 정의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입장이 뒤바뀐 보기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에는 두 사람의 주장을 서로 바꿔 놓은 선택지가 섞입니다. 소유권을 중시하는 쪽과 약자 배려를 중시하는 쪽을 먼저 표시해 두고 읽어야 합니다.
존치론과 폐지론의 근거 오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생명권, 억제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폐지 쪽 근거입니다. 상응하는 응보와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존치 쪽이므로 억제 효과는 방향을 따져 읽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개념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은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꿔 쓰기 쉽습니다. 또 업적 기준은 기여를 보상한다는 장점과 불리한 여건의 사람이 밀려난다는 약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글이 설명하는 분배 기준을 쓰시오. 이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몫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기본 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정답 · 균등(평등) 분배 — 개인의 능력·기여·필요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몫을 배분하는 기준은 균등 분배이다. 급식 사례는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몫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보여 준다.
다음 표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 자료〉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건) 구분 | 1년차 | 3년차 | 5년차 A국(사형 집행) | 5.1 | 4.9 | 4.8 B국(사형 폐지) | 3.2 | 3.1 | 3.0 두 나라는 인구 규모, 소득 수준, 치안 인력 등 여건이 서로 다르다. ① 표는 사형 집행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② 표는 사형 제도가 강력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한다. ③ 표만으로는 사형 제도와 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④ 표는 B국이 사형을 폐지한 직후부터 강력 범죄가 줄었음을 보여 준다.정답 · ③ 표만으로는 사형 제도와 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두 나라는 사형 제도 외에도 여러 여건이 다르므로, 발생 건수의 차이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①과 ②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과를 단정한 것이고, ④의 폐지 직후 변화는 표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음 사례에 적용된 분배 기준과 이를 옹호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과수 협동조합은 연말 수익금을 조합원 각자가 출하한 과일의 양과 품질 점수에 비례하여 나누기로 했다. 조합원 한 명이 가족 수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① 필요 기준 - 생계가 어려운 사람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업적 기준 - 기여한 만큼 보상해야 공정하고 노력의 동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③ 평등 기준 -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몫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④ 신분 기준 - 조합 내 지위에 따라 몫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정답 · ② 업적 기준 - 기여한 만큼 보상해야 공정하고 노력의 동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 출하량과 품질이라는 성과에 비례해 나누었으므로 업적(기여)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며 노력의 동기를 높인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다음 정책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부적 재능이나 출신 배경은 개인이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된다. 을: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하고 자발적으로 이전받은 소유물은 그 개인의 권리이다. 분배의 정의는 결과의 모양이 아니라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성에 달 ① 갑은 불평등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므로 정책을 지지하고, 을은 정책을 반대한다. ② 갑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을은 소득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강제적 재분배는 부당하다고 본다. ③ 갑은 소득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정책을 반대하고, 을은 결과의 평등을 위해 정책을 지지한다. ④ 갑과 을은 모두 국가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정답 · ② 갑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을은 소득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강제적 재분배는 부당하다고 본다. — 갑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재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소유 권리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얻은 소득에 대한 강제적 재분배를 권리 침해로 본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집에서는 이런 순서로 공부하면 됩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뜻을 구분하고, 업적·필요·평등 기준마다 근거와 약점을 한 줄씩 적습니다. 하루에는 기준 하나만 잡아 짧게 끊어 정리하고, 다음 날 보지 않고 다시 써 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다음 형벌관과 사형 논쟁으로 넘어가 응보와 예방, 존치와 폐지를 두 칸 표로 나눠 근거를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갑·을 형식의 지문은 각자의 핵심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한 뒤 보기와 대조하는 연습을 하루에 한 지문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