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단원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어떤 일을 맡고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다룹니다. 아래 시험지 20문항으로 기관별 역할과 견제 방식, 재판 절차 용어를 구분해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이름을 외우는 데서 멈추는지, 기관 사이의 관계까지 이해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 헌법과 국가 기관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라 사회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만 외워서는 남는 게 적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무슨 일을 맡고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아이 말로 풀어 낼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답을 펴 보지 말고 직접 푸세요. 한 번에 많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 틀린 번호는 표시만 해 두었다가 다시 풀고, 몇 주 뒤 시험기간에 한 번 더 꺼내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풀고 싶으면 화면에서 풀고 채점하기를 쓰십시오.
— 수학의 신호 원장
헌법과 국가 기관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개념 확인
단답
원리·인과 설명 고르기
사례 적용
선다
자료 해석
헌법과 국가 기관, 무엇을 배우나요
이 단원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뉜 권력을 기관과 연결해 배웁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며 정책을 실행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과 헌법 관련 심판을 맡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까닭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개념은 견제로 이어집니다. 국회는 국정 감사와 탄핵 소추로 행정부 등을 견제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해 국회를 견제하며,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기관을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서로 이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의 무엇인가? (두 글자로 쓰시오.)정답 · 수반 —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다.
국회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정부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글자로 쓰시오.)정답 · 국정감사 —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행정부 등의 업무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한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국가 기관의 이름을 쓰시오. 이 기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고,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 국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에 대한 심판을 한다. 또한 국민이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도 맡는다.정답 · 헌법재판소 —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원과 구별된다.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기관 사이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의 ㄱ국에서 국회가 학교 급식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보냈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고, 법률로 확정되었다. 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②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③ 법원이 국회의 재의결을 심사하여 법률의 효력을 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보내고 있다.정답 · ②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를 견제할 수 있고, 국회는 일정한 요건의 재의결로 이를 다시 견제할 수 있다. 이는 권력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사례이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헌법과 국가 기관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재적과 출석을 섞는 실수 일반 법률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 정족수는 같고, 찬성 비율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항소와 상고의 순서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항소이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상고이므로 단계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제청과 심판의 구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는 제청이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심판입니다.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은 판단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헌법과 국가 기관, 집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먼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을 각각 한 줄로 쓰고, 그 옆에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을 적어 보게 하십시오. 국정 감사, 탄핵, 재의 요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어느 기관이 누구에게 쓰는지 화살표로 잇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의결 요건과 재판 절차처럼 인원과 단계가 얽힌 부분을 따로 모아 소리 내어 말해 보게 하십시오. 하루에 오래 붙들기보다 짧게 나누어 매일 반복하고, 자료가 있는 문항에서는 재적과 출석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밑줄을 치며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