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사회 「인권과 헌법」 단원은 인권이 무엇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기본권을 어떤 조건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인권의 특성을 고르는 문제, 기본권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제한의 목적과 한계를 빈칸으로 채우는 문제, 글과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문제를 두루 확인합니다.
📝 인권과 헌법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라 사회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과 헌법」은 인권의 특성, 기본권의 종류, 제한의 목적과 한계가 차례로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20문항은 아이 혼자 끝까지 풀게 두십시오. 막혀도 곁에서 답을 불러 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야 풀리는 문제는 아직 아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점한 뒤에는 틀린 번호만 해설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맞힌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틀린 문제는 며칠 두었다가,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한 번 더 꺼내 풀게 하시길 권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인권에서 기본권 제한까지
먼저 인권이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라는 점, 곧 국적이나 성별, 종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성을 배웁니다. 그다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으로 나누어, 각 권리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분합니다.
기본권은 한없이 허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때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종류를 아는 것이 곧 어떤 제한이 지나쳤는지 판단하는 바탕이 됩니다.
인권과 헌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자료 해석
사례 적용
단답
원리·인과 설명 고르기
4지선다
선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청구권과 다른 권리의 구분 손해 배상이나 형사 보상처럼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입니다. 도서관을 평등하게 이용하는 것은 평등권, 투표는 참정권으로 갈립니다.
제한의 목적과 한계 혼동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제한할 수 있는 목적이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빈칸 문항에서 틀리기 쉽습니다.
자료는 수치를 직접 대조 청구 건수 같은 자료는 시기마다 늘었는지, 같은 시기에 어느 권리가 더 많은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만 보고 계속 늘었다고 읽으면 오답이 됩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다음 글이 설명하는 기본권의 이름을 쓰시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가 커지자, 국가가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이러한 성격의 기본권에 속한다.정답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대표적인 사회권이다.
글의 A~D 중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법률 근거, 정당한 목적, 필요한 범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을 모두 갖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네 가지 조치(A~D)를 검토하였다. A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의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B는 시장이 법률 없이 개인 판단만으로 시민들의 모임을 금지한다. C는 법률에 근거하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신문 발행을 제한한다. D는 ① A (위험 시설 출입 제한) ② B (시장의 모임 금지) ③ C (신문 발행 제한) ④ D (집회 전면 금지)정답 · ① A (위험 시설 출입 제한) — A는 법률에 근거하고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며 일정 기간·장소로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B는 법률 근거가 없고, C는 목적이 부당하며, D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글의 갑, 을, 병이 누리는 기본권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갑은 지역 주민 회의에서 시청의 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을은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병은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뒤 국가로부터 생계 급여를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세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서로 다른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 ① 갑 - 자유권, 을 - 참정권, 병 - 사회권 ② 갑 - 참정권, 을 - 자유권, 병 - 사회권 ③ 갑 - 자유권, 을 - 청구권, 병 - 평등권 ④ 갑 - 평등권, 을 - 사회권, 병 - 청구권정답 · ① 갑 - 자유권, 을 - 참정권, 병 - 사회권 —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자유권이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공무 담임권)는 참정권이고, 생계 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사회권이다.
위 사례에서 시민 병이 한 행위(손해 배상 요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쓰시오. 시민 병은 시청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병은 시청 도서관을 다른 시민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손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정답 · 청구권 —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이다. 이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에 속한다. 도서관의 평등한 이용은 평등권, 투표는 참정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집에서는 이 순서로 해 보세요
먼저 인권의 보편성과 기본권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을 나란히 놓고 각각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인지 한 줄씩 직접 적어 보십시오. 하루 한 번, 길지 않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기본권 제한을 목적, 방법, 한계로 나누어 빈칸 형태로 외웁니다. 마지막으로 글이나 표가 나오는 문항은 선택지마다 근거가 되는 문장이나 수치에 밑줄을 긋고 맞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풀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