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화 정책 단원은 경기가 침체하거나 과열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정책이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곡선을 어느 쪽으로 옮기는지,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을 가르는지, 승수와 신용 창조 계산을 해내는지, 정책 시차의 뜻을 아는지를 확인합니다.
📝 경제 안정화 정책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라 경제 내용을 풀이해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무 문항은 시간을 넉넉히 잡고 혼자 풀게 하십시오. 막히는 문항은 번호에 작게 표시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억지로 채운 답보다 비워 둔 칸이 더 정직한 정보입니다.
채점을 마치면 점수보다 틀린 번호가 어디에 모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곡선을 옮기는 방향 쪽인지,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을 가르는 쪽인지, 승수 쪽인지 단원 안의 갈래로 나눠 보면 다음에 볼 곳이 좁혀집니다. 그 갈래만 따로 한 번 더 풀어 보면 충분합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경제 안정화 정책, 무엇을 배우나
이 단원의 중심에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이 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 같은 재정 정책, 기준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조정 같은 통화 정책은 모두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수단이며, 침체기에는 확장 방향으로, 과열기에는 긴축 방향으로 쓰입니다.
정책의 결과는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한계 소비 성향 0.75에서 승수가 4가 되는 승수 효과나 지급준비율에 따른 신용 창조처럼 크기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진세·실업 급여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 추가 경정 예산 같은 재량적 정책,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정책의 한계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소득세율을 높인다. ② 공공 투자 사업을 늘리고 법인세율을 낮춘다. ③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여 시중 통화량을 흡수한다. ④ 정책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한다.정답 · ② 공공 투자 사업을 늘리고 법인세율을 낮춘다. —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율 인하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린다. 공공 투자 확대는 정부 지출 증가이고,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①은 긴축적 재정 정책이다. ③과 ④는 중앙은행
(가)~(라) 중 경기 변동의 폭을 자동으로 줄여 주는 자동 안정화 장치만을 고른 것은? (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소득세 제도 (나)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 급여 제도 (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자 국회 의결을 거쳐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라)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을 우려하여 단행한 기준 금리 인상 ① (가), (다) ② (가), (나) ③ (나), (라) ④ (다), (라)정답 · ② (가), (나) — 누진세와 실업 급여는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제도 자체가 호황기에는 세 부담을 늘려 총수요를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가계 소득을 지지하므로 자동 안정화 장치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재량적 재정 정책이고 기준 금리 인상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F국 경제 연구소는 안정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정리하였다.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결정·시행하기까지의 기간을 내부 시차,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기간을 외부 시차라고 한다. ① 자동 안정화 장치는 매번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내부 시차가 가장 길다. ② 정책 시차가 존재하면 정책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시점에 효과를 낼 수도 있다. ③ 외부 시차는 정책 결정 절차에서만 생기므로 정책 시행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통화 정책은 이자율 조정이 즉시 소비와 투자를 바꾸므로 외부 시차가 없다.정답 · ② 정책 시차가 존재하면 정책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시점에 효과를 낼 수도 있다. — 정책 결정과 효과 발생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정책이 효과를 낼 즈음 경기 국면이 바뀌어 오히려 변동을 키울 수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별도 결정이 필요 없어 내부 시차가 짧고, 통화 정책도 금리 변화가 투자·소비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시점 사이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 또는 단기 총공급 곡선의 이동만으로 나타난다.) 기국의 경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점 A] 균형 물가 지수 100, 균형 실질 GDP 1,000조 원 [시점 B]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물가 지수 120, 실질 GDP 940조 원 [시점 C]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후: 물가 지수 130, 실질 GDP 980조 원 ① A에서 B로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설명된다. ② B에서 C로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으로 설명되며, 실질 GDP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물가는 추가로 상승하였다. ③ B에서 C로의 변화는 단기 총공급 곡선의 오른쪽 이동으로 설명된다. ④ A에서 B로의 변화는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답 · ② B에서 C로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으로 설명되며, 실질 GDP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물가는 추가로 상승하였다. — A에서 B로는 물가가 오르고 실질 GDP가 줄었으므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물가가 내려가야 한다. B에서 C로는 물가와 실질 GDP가 모두 늘었으므로 정부 지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헷갈리는 곳
총수요 이동과 총공급 이동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오르면 총수요 증가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GDP가 줄면 총공급 감소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단기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옮깁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 누진세와 실업 급여는 별도 결정 없이 작동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추가 경정 예산은 재량적 재정 정책이고, 기준 금리 인상은 통화 정책입니다.
표에서 금리 방향 읽기 기준 금리를 낮추면 확장, 올리면 긴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고 금리도 올랐다고 단정하지 말고, 표의 금리 칸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choice
선다
선다형
short
단답형
경제 안정화 정책 공부 순서
먼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수단을 확장과 긴축으로 나눠 표로 적어 봅니다. 소득세율, 정부 지출, 기준 금리, 지급준비율, 국공채 매각이 각각 총수요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 15분 정도 반복합니다.
그다음 계산을 따로 연습합니다. 승수는 1/(1−한계 소비 성향), 신용 창조액은 총예금에서 최초 예금을 뺀 값이라는 식을 세우고 단위까지 써서 풉니다. 표나 시점별 수치가 나오는 문항에서는 물가와 실질 GDP의 방향부터 적고 곡선 이동을 판단하는 순서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