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경제 사회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단원은 시장에 맡겼을 때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어긋나는 이유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아래 20문항으로는 외부 효과, 공공재의 특성, 보조금과 세금 계산, 정부 실패의 원인을 구분하는 힘을 확인합니다.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시험지 — 20문항, 정답·해설은 뒤쪽 별지
이름
날짜
점수/100
배점 · 20문항 · 한 문항 5점 · 100점 만점 · 권장 풀이 시간 30분 · 기본·보통·심화가 섞여 나옵니다(정답·해설은 별지).
‘PDF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문제로 A4 PDF 파일이 내려받아지고, 폰에서도 됩니다. 같은 학년·같은 과목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만들어지고, 그날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인쇄물 맨 위에 이름·날짜·점수 칸이 함께 찍힙니다.
원장 한마디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라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지 한 장을 집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과목이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단원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한 장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20문항을 한꺼번에 몰아 풀리기보다, 적게 풀더라도 직접 풀게 하는 쪽이 낫습니다. 채점이 끝나면 맞힌 문항 하나를 골라 왜 그 답인지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옆에서 조금 거들면 술술 말하다가 혼자 하라면 막히는 일이 흔한데, 그건 아직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틀린 문항은 해설을 읽고 다시 풀어 두었다가, 몇 주 지나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풀게 하십시오. 잊어버렸을 때 다시 푸는 문제가 오래 남습니다.
— 수학의 신호 원장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핵심 흐름
시장 실패는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과 다른 상태입니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적 편익이나 사적 비용만으로 거래량이 정해져서,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과소 거래가,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과잉 생산이 나타납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기 쉽습니다.
교정 수단은 외부 효과의 크기와 이어집니다. 외부 편익만큼의 단위당 보조금이나 외부 비용만큼의 단위당 세금을 붙이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권을 노린 지대 추구가 끼면 자원을 낭비하며, 이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은 따로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 실패 문항에서 자주 헷갈리는 곳
더하는 쪽과 곱하는 수량 사회적 한계편익에는 외부 편익을, 사회적 한계비용에는 외부 비용을 더합니다. 보조금과 세금의 총액은 단위당 금액에 시장 균형 수량이 아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곱합니다.
공공재 특성은 두 기준을 따로 본다 배제 가능 여부와 경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없는 재화가 공공재의 특성을 갖추며, 회원제 강의처럼 한쪽만 없는 재화는 공공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은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수요 조사 부족 같은 정보 부족과 로비 같은 지대 추구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어서 보기를 고를 때 섞이기 쉽습니다.
시험지에서 뽑아 본 문제
위 자료의 (가)~(라) 중,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쓴다고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지도 않아 무임승차 문제로 민간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운 재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가상 도시에서 네 가지 재화의 특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가) 배제 가능, 경합 있음: 편의점 도시락. (나) 배제 불가능, 경합 없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 순찰 서비스. (다) 배제 가능, 경합 없음: 회원제 온라인 강의. (라) 배제 불가능, 경합 있음: 누구나 이용하는 마을 공동 어장. 조사 결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정답 · ② (나) —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고(비배제성) 여럿이 함께 이용해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비경합성). 이 두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은 (나)이며,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는 과소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한계편익과 비용의 단위는 원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다음은 어떤 화학 제품 시장의 자료이다. 생산량이 1, 2, 3, 4, 5개일 때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각각 90, 80, 70, 60, 50원이고, 생산자의 사적 한계비용은 각각 30, 40, 50, 60, 70원이다. 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인근 하천이 오염되어 제3자에게 개당 20원의 외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① 시장 균형 생산량은 3개이다. ②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4개이다. ③ 시장 균형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커서 과다 생산이 이루어진다. ④ 생산자에게 개당 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된다.정답 · ③ 시장 균형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커서 과다 생산이 이루어진다. — 시장 균형은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은 4개(60원)이다. 4개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80원으로 한계편익 60원보다 크므로 과다 생산이다. 사회적 최적은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비용+20)이 같은 3개
위 사례에 나타난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 ㄴ. 외부 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ㄷ. 이권을 얻으려는 지대 추구 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ㄹ.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과소 공급 B시는 주민 복지를 높인다며 대규모 체육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담당 부서는 주민의 이용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완공 후 시설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 막대한 유지 비용만 발생하였다. 또 사업권을 따내려는 여러 건설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아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정답 · ② ㄱ, ㄷ — 수요 조사 부족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해 생긴 비효율(ㄱ)이고, 업체들의 로비는 이권을 얻으려는 지대 추구로 자원을 낭비한 것(ㄷ)이다. ㄴ과 ㄹ은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위 자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가로등의 설치 수량은 몇 개인지 단위를 포함하여 쓰시오. 소규모 마을의 두 주민 갑, 을은 가로등(공공재)에 대해 각각 P=60-Q, P=40-Q의 수요곡선을 가진다(P: 만 원, Q: 개). 두 사람은 같은 가로등을 동시에 이용하며, 가로등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40만 원으로 일정하다. 단, 가로등은 40개 이하의 범위에서만 고려한다.정답 · 30개 — 공공재의 사회적 수요는 개인의 수요를 수직으로 합하므로 P=(60-Q)+(40-Q)=100-2Q이다. 이를 한계비용 40과 같게 놓으면 100-2Q=40이므로 Q=30개이다.
시험지는 같은 단원의 기본·보통·심화 문항을 섞어 20개로 냅니다. 위 문제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시험지에 나오는 문항 모양
선다형
선다
사례 적용
단답형
단답
자료 해석
집에서 공부하는 순서
먼저 외부 효과의 방향부터 정리합니다.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경우와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를 나누고, 각각 과소 거래인지 과잉 생산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하루 15분씩 이틀이면 충분하며, 그다음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을 네 칸 표로 나누어 재화를 하나씩 넣어 봅니다.
이어서 계산 문항을 하루 한두 문항씩 같은 순서로 풉니다. 시장 균형 수량을 구하고, 사회적 곡선으로 최적 수량을 구한 뒤, 두 수량의 차이와 보조금·세금 총액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실패 문항에서 정보 부족과 지대 추구를 보여 주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시장 실패의 원인과 구분합니다.